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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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똥강아지 조회 10회 작성일 2020-09-25 15:24: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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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전자소송-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모든것(2)[임대인필수]

월세미납임차인에게 쩔쩔매는 임대인으로 있지마세요
도전하시는 바로그때 이미 승!!
1부 보러가기 -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법
https://www.youtube.com/watch?v=wM5M-s5c1M8\u0026t=22s

재테크밴드 https://band.us/band/64287879
하늘 : 실무 동영상 최고!!
남승우 : 원루일경우 2층 몇호 이런데요 건물면적 건축물대장 2층거로 하면되나요 담보제공은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은솔 : 궁금한게 있어요 점유이전가처분을 하면 그 이후부터 월세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공부방정쌤 : 몇일을 보고보고 또보구 해서 전자소송 오늘 마무리했어요. 너무 친절하고 상세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승훈 : 상가월세에서 부가가치세를 4개월째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호연 :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 : 정말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막막했는데 도움이 크게 될것 같네요.
월세를 상습적으로 밀리는것도 그렇지만 전화조차 안받으면 스트레스 말도 못해요.

지금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 저장해뒀다가 요긴하게 쓸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줍땅 : 전대차 방지하려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건데... 소유주 동의 없이 전대차 할 경우 중개한 부동산이나 전차인 모두 사기죄 성립할 수 있고 전대차임차인 또한 보증금도 못받고 쫓겨날 수 있죠
노승균 :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James SONG : 동영상 보면서 하나씩 진행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용하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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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 어렵지만 잘보고가요 ㅎ
길똥 소똥 개똥 잼난강의 ㅋㅋㅋ
이지범 : 좋은 영상 보고 돌아갑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마왕님!
우리엄마 : 이사비용 = 양도세 공제 불가
집행비용 = 100% 양도세 공제.
성공 : 감사합니다
Kang Yeon Hee :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선순위임차인 전입을 빼고 이사 나가는 다음에 낙찰받았다.집에 어떻게 드로가면 되네요?

명도소송할 때_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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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계속하여 월세를 내지 않거나, 경매로 낙찰되어 해당 부동산에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하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명도소송이란,
①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해지되어 더 이상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라든가
②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의 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권리금 소송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명도소송과 임차인의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고, 최근 관련 대법원판례가 나온 것에 기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것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차임이란 흔히 월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2기에서의 기란 차임을 주는 간격을 뜻하는데, 대부분 매월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2기라 함은 2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2개월간의 차임을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월세를 연속해서 2개월을 내지 않는 경우 외에도, 통틀어서 2개월을 내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경매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경우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락인은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 전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따라서, 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한 자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명도소송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인에게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그 이후에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는 자에게도 명도소송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송에 앞서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
실제로, 간혹,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소송을 이긴 후 판결문을 받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사이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부동산을 전대하여 집행불능이 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제3자의 개입하여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송의 당사자와 판결문에 따른 집행의 상대방을 고정시켜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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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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