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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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나라에 조회 5회 작성일 2021-07-30 07:3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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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경제쇼] 0106(월) 유시민의 정치경제학 1편 - 당신이 믿는 자본주의는? (정치, 한국경제를 망친다)

2020년 01월 06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6:10-17:00

[특별대담- 유시민의 정치경제학] -1편 "정치, 한국경제를 망친다"

[새해 특별대담]
유시민의 정치경제학 -1편
당신이 믿는 자본주의는? "정치, 한국경제를 망친다!"
출연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미-멕 국경을 사이에 두고 엇갈린 한 도시의 운명- 무엇이 부국과 빈국을 가르는가? 세계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부국의 조건≫ 1부 “갈라진 도시” (KBS 140101 방송)

[KBS 파노라마] 경제대기획 - 부국의 조건 1부 “갈라진 도시” (2014.01.01 방송)

부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부국과 빈국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포용적 사회, 정치제도'가 어떻게 멕시코-미국의 국경도시
“노갈레스”의 운명을 갈랐는지 세계 역사를 통해 생생하게 펼친다.

☐ 미국 노갈레스, 멕시코 노갈레스 ‘같은 역사 다른 경제’
인종, 지리, 자원은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얼마나 영향을 줄까?
지금은 미국과 멕시코로 갈라졌지만 한 도시였던 노갈레스.
같은 인종적 문화적 환경이었지만 현재는 다른 모습이다.
그 중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적 상황.
연간 미국 노갈레스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의 가계 소득을 올리는 반면
멕시코 노갈레스는 8백만 원에 불과하다.
소득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단지 국가가 다르기 때문일까?
두 노갈레스 빈부격차의 원인은 정치·경제 제도의 차이에 있다!

☐ 서로 다른 제도의 시작
지금의 멕시코가 아즈텍 왕국이었던 1519년, 스페인의 귀족 코르테스가 단 400여 명의 군대와 함께 상륙 후 아즈텍 왕국을 멸망시켰다. 새로운 왕이 된 코르테스는 원주민을 노예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아 갔다. 한편, 미국의 경우 1607년 100여명의 영국인이 북아메리카 체서피크 만에 도착했다.
자원이 풍부했던 아즈텍 왕국과 달리 아메리카 대륙은 물도 식량도 부족한 척박한 땅이었다. 영국인들은 도구와 집을 직접 만들며 정복자가 아닌 새로운 정착민이 되는 길을 택했다.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역사는 오늘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멕시코와 미국의 역사를 통해 심층 분석해 본다.

☐ 영국의 다원주의 전통이 가지고 온 포용제도
대서양의 작은 섬나라 영국은 산업 혁명이후 엄청난 발전을 보였다.
군주 국가였지만 권력은 다수를 위해 존재했고,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경제가 움직였다.
이런 열린사회 구조는 국가의 부를 가져왔다.
20세기 초 세계 1위 공업도시 맨체스터의 역사를 통해
영국의 다원주의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 부정부패를 만드는 제도, ‘독점‘
최근 멕시코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요금은 한국 보다 약 4배 이상 비싸고 서비스는 형편없다.
품질 개선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시장의 독점.
시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하는 휴대폰 텔셀은 멕시코 최대 통신기업 텔멕스의 자회사이다.
1990년 텔멕스의 민영화로 낮은 통신비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지만
멕시코는 세계에서 통신비가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고 실업률은 또한 낮아지지 않았다.
이익을 본 것은 2013년 세계 부호 2위에 등극한 텔멕스 회장 카를로스 슬림 뿐.
국가의 잠재력을 해치는 멕시코의 독점에서 소수만을 위한 정치, 경제제도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짚어본다.

#부국의조건 #노갈레스 #경제다큐 #정치경제학 #다원주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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