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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9명 안 지킨다"... 선팅된 한국 차량들, 외국인들에게 보여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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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방송 작성일18-10-29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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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국민 10명 중에 9명, 8명이 지키지 않는 법이라면, 그게 법일까요 뭘까요.

실제 그런 법이 있다면 10명 중에 9명, 8명이 그 법을 어기든 말든 놔둬도 될까요, 아니면 법을 고치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할까요.

‘악법도 법’이라면서, 그걸 지키는 사람만 지키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면 되는 일일까요.

우리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사실상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도 단속주체는 아무런 단속이나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단속이 이뤄진다’는 이유인데요.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법’이라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가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흔히 하는 말로 ‘선팅’을 규정한 법입니다.

리포트 보시고 생각해 보시죠. 'LAW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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