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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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리더스푼 조회 9회 작성일 2021-07-30 11:03: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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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김경록-유시민 녹취전문 공개 ... 게임 오버 분위기 ... 두런두런 감상이나 나눠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녹취' 어디까지 합법인가?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몰래 녹취 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녹취가 어디까지 합법인지 또 어떻게 하면 불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2) 증거능력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요건
(1)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여야 합니다
(2) 타인간의 대화여야 합니다

3. 실제 사례에서 문제되는 경우
(1)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찾기 위해 차량이나 집 안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2) 거실에서 B와 C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A가 몰래 녹음한 경우?
(3) A와 B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둘이서 대화를 끝냈는데, B가 미처 휴대폰에서 통화종료를 누르지 않고 C와 대화를 하던 중에, A가 이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몰래 그 내용을 녹음한 경우?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아이와 교사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5) 병원에서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을 할 경우에 수면마취시에 가방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6) 남성이 여성 몰래 호텔 내에서의 둘 간의 대화나 성관계 상황 등을 상대 여성 몰래 녹음한 경우?

#녹취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불법녹취사례


[영상 목차]

00:00 녹취, 어디까지 합법인가?
00:32 통신비밀보호법
02:23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요건
04:08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12:04 결론


[법무법인 비전 / 박명환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연구교수
- 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 (현)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메일 : mhpark@visionlaw.co.kr / 전화 02-6743-7000)

백제 발언 녹취, 직접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 이재명 인터뷰 발언, 녹음파일 공개 -

지역감정을 누가 조장하는지,

이낙연 후보님 측 주장이 흑색선전인지 아닌지...

주장이 아니라 직접 들으시고 판단하십시오

... 

#녹취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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